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Question

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당하게된건데 계약만료로 신청되서 실업급여를 계약만료로 받았습니다..이것때문어 조사를받게되었는데  처음 신청때 말로안 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인데 신청담당분이 사유가 같아야해서 계약만료로 신청하게된겁니다.. 이부분을 제가따로설명들은것도없고요..그리고 전에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경영악화인걸 증명겸조사를 하는데 이렇게되면 저는 부정수급에서 상관이없어지는건가요... 이제와서 그러니까 증거물도없고그러니 너무답답하네요 회사를 나온시점은 작년8월중순이고요... 2달정도실업급여탔습니다 ..근데1년뒤에이러니까 어지럽네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청서에 기재했어야 하는데, 잘못 기재한 경우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당시 녹취록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회사의 사실확인서나 전 회사의 경영악화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 받아낼 필요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청서에 기재했어야 하는데,  신청 담당 직원이 계약 만료로 신청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 및 회사 사장님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부정수급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용노동청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신청되어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경영약화에 대한 증거 자료 및
회사 사장님의 진술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인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받게되신것으로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안을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지만 계약만료로 신청되어 실업급여를 2달정도 받았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보험법 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