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강제노동주장 배척 _ 전부승소 

1. 사안의 개요

사건은 사업주인 조카(피고)가 사망한 큰아버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지적장애2급)를 수십년 전 헤어진 형제, 자매들과 만나게 해 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동안 원고를 잘 돌봐주어 고맙다"고 하더니, 피고가 큰 주조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돌연 돌변하여,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지적장애인인 원고를 가두어 강제노동시켜왔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구하고, 부당한 노동착취에 따른 위자료,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횡령임을 전제로 횡령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피고들을 대리하여 형사는 물론 민사사건을 대리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를 가족으로써 부양하였을 뿐 강제로 근로하게 한 적이 없으며,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피고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