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선임사건] 명예훼손 무죄, 의견을 말한 경우, 군사법원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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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로톡에서 선임한 사건으로 최근 선고된 군사법원 사건 중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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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는 녹음을 하지 않는이상 흘러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중 특정한 부분을 과장해서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분이 나쁘게 말이죠. 그러면 이를 들은 당사자는 오해를 하거나 기분이 나빠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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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당사자에게 과장해서 알려준 것이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야기를 할 당시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전체적인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서 비하하거나 평판을 저해할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제시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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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도 여러번을 했고요, 꽤 먼 거리의 법원이었지만 억울한 피고인을 생각하면서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총 4번을 내려갔네요. 그리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말로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지만 그래도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되는 사람이 많으면 안될텐데 말입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말을 과장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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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상관명예훼손 등 사건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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