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성공사례, 일부무죄 및 선고유예, 대상관범죄, 군사법원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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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법원의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사들이나 초급 간부들이 부서장이나 지휘관에 대해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일기 등을 통해 사건일자를 특정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주장하는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서장이나 지휘관들이 참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참았던 일도 이제 상관의 입장에서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년이 지난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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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대상관범죄는 그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행 등 일반 형법상 범죄는 전부 벌금형이 있는 범죄고,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이 나오는 범죄이지만 군형법상 대상관범죄는 완전 다른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상관폭행 전부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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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어린 나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긴다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제약이 생기게 되고, 간부들의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가 되면 바로 군에서 제적이 되어 퇴직금 또는 연금의 절반이 삭감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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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다행이 선고유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주장했고, 증인신문도 하고, 재판부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오고 선고유예가 나와서 의뢰인은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상관범죄는 군생활 전체 및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대상관범죄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상담신청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