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폭행치상(6주), 상관상해(2주), 상관모욕 사건 집행유예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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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우 중한 범죄였던 사건이라 실형의 선고가 예상된 경우였지만 다행히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군형법상 대상관범죄는 그 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상관상해나 상관폭행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일반 형법상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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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분은 도합 전치 6주, 2주의 상해를 일으킨 경우로 그동안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많은 사건을 다루어봤던 저조차도 처음 보는 정도의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형의 선고가 매우 유력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당사자가 무죄를 받을 수있는지 증거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매우 많았고, 폭행사실 또한 인정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를 잘못주장하다가는 양형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에 전부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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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야하는데, 당사자가 사건 초기에 이상한 말을 많이해서 합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은 반성한다고 하는말인데, 피해자가 듣기에는 전혀 다른 말로 들리는 거죠.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사과를 하게 되어 피해자들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에게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 다음 제가 나서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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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변의 문자와 전화통화가 있었고, 처음에는 완강하던 피해자분들이 점차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지를 제가 전해드렸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명 중 한명은 끝끝내 도저히 써주기가 어렵다고 하여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고일 전날까지 노력을했지만 결국 합의가 안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고날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단 한번 실수를 했다는 점을 재판부께서 잘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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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범죄, 특히 그 형이 매우 중한 상관폭행, 상관상해 등의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로톡을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