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아파트 cctv 확보 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한 지 약 6년 된 배우자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원만 했고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귀가가 늦어지고, 알수 없는 사유로 외박이 잦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집에 언제 올건지 묻기만해도, 배우자는 뜬금 없이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점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언급 하기도 전에, 배우자는 의뢰인이 출장 간 사이를 노려 상간자를 데리고 집으로 와 부정행위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몹시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히 마음을 가라 앉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아파트 cctv가 유일하고도 객관적인 증거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게 찾아온 시점은, 배우자가 상간자를 데리고 집으로 온 지 약 1주일이 경과된 때 였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은 최대한 30일 정도만 보관이 가능하고, 그 이후엔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 신청을 서둘러야 만 했습니다. 덧붙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사전 협조까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긴급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협조를 구하고,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약 이틀 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왜 소송 전인 지금, 증거 보전이 필요한지에 대해 꼼꼼히 기재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했고, 곧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은 현재 시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3. 소송 결과

법원은 10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증거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은 무엇보다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그리고 타이밍이 우선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시간이 꽤나 소요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