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1. 사실관계

사귀던 연인 사이에서 찍었던 사진 등에 대하여 헤어진 이후 여성쪽이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귀는 사이에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고, 해당 사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연인간에 찍었던 사진이라도 노출이 심한 사진이거나 할 경우, 헤어진 이후에 일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싸움 등으로 인하여 헤어진 경우 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진의 유출을 걱정하기도 하고, 혹은 악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사진을 찍었던 남자 쪽에 허락을 받고 찍었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싸움의 와중에 사진에 대하여 언쟁이 생기고 이 경우 해당 내역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에 이런 부분은 평소에 주의하기도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성폭법 상 카메라 촬영죄는 갈수록 그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정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혐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 다수의 사진이 있는 상황에서 연인관계로 지낼 당시의 상황, 각 서로간의 사진을 찍을 당시의 정황을 잘 정리하였으며, 서로 간의 문자 등의 내역을 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나왔으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검찰로 사건은 송치되었고,

다시 한 번 법리적인 부분, 사실적인 부분을 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의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각 사건의 법리에 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정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초 조사부터 충분히 대비를 하고 사건에 임하여야 억울한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소사실을 잘 파악하고 첫 조사이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준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