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례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경우 협박, 강요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너무나 무서워하며 해당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분은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된 상황이었고, 매우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은밀하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증거 등이 없고 계속하여 협박이나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이는 반대로 성범죄로 무고를 당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 사건 상담 당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위법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관련하여 증거자료에 대한 수집 자료 방법, 법적 쟁점 부분을 상담을 통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긴급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하여 영장 등의 집행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이에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정리된 이후 상대방은 법원에 기소가 되어 현재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은밀하게 발생하기에 증거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으며,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에서도 쉽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예방 그리고 피해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그리고 혹은 혐의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증거를 빠르게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등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