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중 '나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이혼사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혼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혼 시 위자료는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본인의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법원에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청구소송만을 별도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이 인정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의 외도, 폭언·폭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되더라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청구소송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별도의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가능한데요. 소송이 늦어질 수록 증거가 유실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종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늦지 않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 함께 인용돼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30여년이 된 부부로 둘 사이에는 성년에 이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4년여간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8억원이 넘는 고액의 금전을 편취하고,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와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원고와 아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의 양상, 피고가 위와 같이 혼인 기간 중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할 것이 예정되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 한 점, 원고와 아들도 피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혼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은 혼인기간 중 사기죄를 저지르고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 부부관계의 애정과 신뢰를 결정적으로 손상시킨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xxxxx).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그 증명이 충분치 않은 때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며, 상대방 역시 '혼인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전문성과 실무노하우를 두루 갖춘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을 맡아 진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과 전략수립, 소송 및 추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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