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가,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나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음주교통사고 범죄는 사고의 위험성 만큼이나 다양한 처벌조항이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받은 사례
피고인은 2021. 8.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면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을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건입니다(인천지법 2021고단6XXX).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뺑소니, 항소심도 징역 피하지 못한 사례
피고인은 2021. 8. 경 자동차면허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로 운전하던 중 운전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약 10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는데요. 피고인은 2019. 10.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황임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체가 흔들리고 충격 소리도 났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피해자 측에서 쫓아와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기까지 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도주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하였으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으로써 역시 실형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것입니다(춘천지법 2022노xxx).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된 것인데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피해자의 합의와 피해변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안의 따라 실형의 위험성도 크므로,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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