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주식리딩방사기 고소 당한 경우 실형 위험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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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간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는 800만개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기간 동안 오히려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계좌 수가 급증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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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식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으나, 그러다보니 이와 관련한 사기도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주면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대리투자 사기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리딩방 사기'까지 다양한데요. 사기죄는 편취한 액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고,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종로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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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투자자' 행세 리딩방 개설해 3억 2,000만원 편취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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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식 투자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전업투자자로 소개하여 피해자 A씨와 B씨와 가까워진 후, 주식 종목 추천 카카오톡 대화방(일명 ‘리딩방’)을 개설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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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상장을 위한 구주 물량이 있는데 2021. 3. 경 상장을 기다리면 약 30% 수익률이 발생할 것'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개인적인 주식매매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기일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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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어서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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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입금된 돈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고, 투자금을 다른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또다른 구주 투자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액이 크고, 피해금이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2노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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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원금보장 고수익' 약속하고 1억여원 편취,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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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좋은데 소액자금있음 해외주식 태워보겠느냐', '확실해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 '원금대비 15일정도 묶어두고 150% 예상된다' 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마치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현재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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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원을 이체받았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주식 실거래 투자가 아닌, 유튜브 방송으로 알게된 일명 '주식리딩방'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으로 투자위험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단기간 내 투자금을 반환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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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편취액수가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전부를 회복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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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2고단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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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범죄이므로 편취한 액수가 크면 클수록 불리하지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면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종로사기죄변호사와 동행하며 수사부터 차근차근 전문성을 갖추어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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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기죄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하며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