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박준성 변호사'로 검색하시면 저의 블로그가 나옵니다.
동일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위 불기소이유서는 '올톡'에서 성기사진을 5회나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 나온 사건의 이유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은 "피고소인은 2022.5.19. 불상지에서 올톡 어플을 통해 "진짜 크고 굵은데 대물 사진 한번 볼래요. 19센치 정도 돼요"라며, 자신의 성기를 총 5회 전송"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공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건은 통매음 특유의 법리를 상황과 사실관계에 맞게 주장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주로 다루었던 '목소리톡' 사건에서 주장하던 법리의 궤와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만큼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본격적으로 "법리"를 다룰 수 있는만큼, 변호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외로 도전적이고 흥미를 돋구는 사건 유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 규정이나 성립요건 등은 이미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는 누구나 다 알고 도움안되는 처벌규정 나열하기보다 제가 통매음 사건들을 다뤄온 후기(느낀 점)들을 쓰고자 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께 어떤 탈출구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다뤘던 사례들을 전부 다루지는 못하고 일부만 놓고 써보려고 합니다.
통매음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트렌드를 타기 시작한 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약 2년전 '목소리톡' 대량고소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한명 내지 소수이고, 피고소인은 전국에 걸쳐 수백명에 달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통매음 갤러리도 있던데 이 사건 여파로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운좋게도 저한테 이 사건들을 다룰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로톡에도 이와 관련한 수많은 상담 문의들이 줄을 이었고, 그에 달린 변호사님들의 답변은 대부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톡' 채팅 어플은 자신이 직접 목소리를 녹음하여 불특정 상대방들에게 전송하는 형태인데 이전에는 없던 경우라서 통매음의 법리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법리가 이전 대법원 판례에도 드러난 바가 없었고 당시 하급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제 의뢰인 분들의 사건들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로 귀결되거나,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마무리되었고, 혐의가 완전히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분들 또한 그 처분에 만족하셔서 제가 뭐라 감히 끝까지 무혐의 받아보자고 적극적으로 떠밀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사건은 재판까지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기에 저를 수임하지 않은 다른 사건들의 법원 판결이 기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 즈음하여, 한 훌륭하신 변호사님께서 전투적으로 밀고 들어갔던 사건의 결과가 뉴스로까지 보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위 사건 판결 역시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분설하여 그 법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가던 와중에 나온 기념비적인 결과입니다.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도달"이라는 법적개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법원이 비로소 들여다 본 것입니다.
위 법적개념에 대한 법리는 제가 맡아 진행했었던 다량의 '목소리톡' 사건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바로 그 법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치 정답을 맞춘듯한 기쁨이었습니다.
제 사건이 아니었어도 기뻤습니다.
비단,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끔 한 법리는 "도달"뿐만이 아니었고 다양했습니다.
아래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오랜 기간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놀다가 갑자기 틀어져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더한 문제는 상대방이 성인이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립요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위 사건도 여타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 혐의와 같이 사실관계와 물적증거는 이미 확정이 되어있었습니다.
확정된 사실관계를 무혐의로 만들기위해서는 역시 "법리"가 중요했고 그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통매음 사건은 '롤'이나 '던전앤파이터', '피파온라인' 등 각종 게임이나, '디시인사이드'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도 자주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게임 상대방에게 분노가 치밀어올라 어머님의 안부를 이상하게 (?) 물어보는 탓에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일단 상담을 거쳐 혐의 인부부터 정할 수 있어야 첫조사부터 수월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단순히 성적욕설을 했다고 모두 혐의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통매음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손쉽게 고소가 이루어지므로 일전의 대량고소 같이 수많은 피고소인들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상에 수많은 실제 경험담과 후기들 또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사실관계에 정확히 접목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드므로 필히 조력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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