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디시인사이드 "ㅇㅇ아가리에 ㅇ추~"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 님은 디시인사이드 (www.dcinside.com) 특정갤러리 내에서 

ㅇㅇ 아가리에 고추 존나쎄게 박고싶다.
ㅇㅇ 머리채잡고 목구멍 끝까지 꿀럭꿀럭 탁탁 소리나게 있는 힘껏 세게 박고싶음.
ㅇㅇ야. 빨아봐 ㅋㅋㅋ 

라는 음란한 글귀가 섞인 글을 게재한 바 있고,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다툼이 있던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이유서에서도 나와있듯이 글 자체는 음란성이 다분하여 겉으로만 보기에 충분히 혐의 인정될 수 있어 보이기는 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법리 주장을 통하여 경찰단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고소장 내용 

의뢰인 님은 그 이전에도 커뮤니티 내 잦은 다툼으로 비슷한 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을 상당히 걱정하셨지만 좋은 결과로 귀결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성폭법에 규정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필히  통매음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거쳐 사건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 조력 하에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