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 전송"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 불기소(혐의없음) 

관련 글 :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sshine28/223057258384
구체적인 사례 위주 포스팅은 위 링크를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뢰인 님은 채팅어플인 '올톡' 이용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상대방에게 총 5회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상호 간에 특별히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보낸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을 외관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통매음이 성립될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요근래 몇 년동안 통매음 고소사건이 폭증하였는데 인터넷 상에는 일종의 '밈' 현상으로 불거지는 듯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여러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나름의 처분 기준이 생기는 듯 하여 과거보다는 사건을 헤쳐나가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해지기는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 기준, 즉 법리 적용을 위주로 하여 무혐의를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과 최근의 통매음 사건들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다른 유형의 성범죄 사건들은 사실관계, 즉 "무엇이 진실인 지 여부"가 큰 관건이 된다면, 대부분 통매음 사건들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어떤 법리와 논리로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의뢰인 분과 처음에 상담할 때는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였는데 수임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 무혐의로 방향을 정하여 권해드리고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대화나 소통도 없이 무턱대고 성기 사진을 5번이나 보낸 사안이었기에 사실관계는 그대로 확정된 것이고 거기에 법 논리를 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역량이 십분 발휘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를 경찰과 검찰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지 기다려보는 어쩔 수 없는 인내의 시간도 더해져야 했습니다. 

의뢰인 님은 젊은 나이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사건 도중에 군 입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고, 저 또한 벅찬 기분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지쳐가는 때가 오기도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조력하여 좋은 결과까지 나오는 이 순간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통매음 건으로 실제 사건화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담만 숙지하고 혼자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의 상담으로 자력 해결 가능하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됐는지 대부분 알 수가 없어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형사법, 특히 성범죄를 주로 다뤄본 변호인의 숙련된 조력은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에 크게 발휘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잘 생각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생각건대, 통매음 사건이야말로 법 논리 적용의 필요성이 크므로 무엇보다 변호인 조력 필요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 저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축하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