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아청물) 소지,제작,시청]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 아청법 관련 해결사례나 설명들을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니 들어가셔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아청법 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관한 처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에서 의율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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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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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적 개념



그리고 "성착취물의 법적 개념"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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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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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4호에 규정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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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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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법 대폭 개정.신설로 인한 처벌 강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청법은 n번방 사건 직후로 신속하게 신설.개정되었고, 처벌수위도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청물 소지.시청을 단 1회만 하여도 장래를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에 준할 정도의 강한 처벌을 받게 되며 법정형은 앞서본 바와 같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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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그에 대한 위반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통해 그러한 선언적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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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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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보호해야한다는 국가와 사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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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청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혐의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성이 좋아 누구든지 조심하지 않으면 본의아니게 피혐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아청물)은 인터넷 상에서 거래, 교환되고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여 시청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구매자나 판매자, 둘 중 하나라도 검거되었다면 나머지도 검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위 경우에는 금전 거래가 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금내역 또한 유죄 인정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문화상품권을 통한 거래도 쉽게 포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사이트 자체가 단속대상이 되었다면 사이트를 이용하였던 결제내역이나 회원가입 목록, 다운로드 흔적, 스트리밍 기록 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보다 더 중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신상공개.고지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신상등록, 취업제한명령, 수십시간이 넘는 사회봉사 또는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교직 등으로 나아갈 예정이거나 이미 재직중인 사람이라면 영구적 또는 매우 장기간 취업 불가라는 심각한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경찰 첫 조사 이전에 사건 진행의 큰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며 사실관계 및 적용될 수 있는 법리에 대한 연구와 고민, 절차에 맞는 주장 등으로 사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