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모욕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모욕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사안에 처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형사범죄에 비해 중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말그대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거나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되면 정말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오늘은 경찰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전문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고자 하니, 단 2~3분만 집중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모욕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찰모욕죄라고 해서 따로 형법에 법조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모욕죄라고 할지라도 일반 모욕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욕죄의 경우 형사사건중에서도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곳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설사 했다고 해도 대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이라고 해도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감옥에 가지 않으니 벌금형 정도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데요. 벌금형도 엄연히 유죄이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모욕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등과 같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은 생각보다 쉽게 내려지지 않기에 경찰모욕죄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에서 모욕을 했을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모욕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 앞서도 이야기했듯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기에 우리 수사기관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모욕죄보다도 훨씬 무겁습니다. 때문에 경찰모욕죄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이어지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이때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심지어 이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상해까지 입었다면 상해죄까지 추가돼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그리고 만약 사망했다면 법정형의 최고형인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모욕죄로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수사초기부터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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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모욕죄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우선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립요건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의 경우 고소가 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공연성(전파가능성), 모욕성, 특정성(피해자특정)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경찰모욕죄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게 있다면 처벌을 낮춰야 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직 내부에는 합의금지조항이 내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경찰관과의 합의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위해 직접 경찰관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모욕죄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초동대처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경찰모욕죄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