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명예훼손 처벌 피하는 핵심 노하우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시청을 안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유튜브에 채널을 생성해 영상을 올리는 분들뿐 아니라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댓글 등을 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튜브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작성했을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는 온라인이기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돼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이뤄집니다.

유튜브명예훼손 혐의인정시 받게 되는 처벌수위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본래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보다 허위사실로 이야기할 때 더 처벌수위가 높아 만약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명예훼손죄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만약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위사실의 경우 사실적시보다 더 높게 처벌형량이 규정이 되어 있어 무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과거에는 명예훼손죄를 저질러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벌금형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수위가 높아져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유튜브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유튜브명예훼손, 처벌피하기 위해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지면 기소를 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의사를 매우 존중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데요.

이렇다보니 유튜브명예훼손죄를 실제로 저지른 혐의가 있더라도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반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명예훼손죄로 처벌위기라면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간혹 합의할 때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주니 합의가 수월할 것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경미한 사건이든, 중대한 사건이든 상관없이 형사적 피해를 입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를 싫어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기보다는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무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심기를 건드려 합의가 결려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게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혹시 이렇게 홀로 합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서 합의를 하면 좋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합의도 형량 감형을 받는 중요한 양형요소이기는 하나 우리 사법부는 합의외에 피의자의 초범여부, 나이, 범행동기,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합의외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을시에는 최대한 위에 말씀드린 양형사유를 찾아 그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죄는 과거처럼 가벼운 처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을 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 유튜브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꼭 전문변호인을 찾아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