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취소 승소] 행정소송 견책처분 취소 

일반적으로 징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명백히 잘못된 징계 임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아 견책 정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징계가 재량의 범주에 있는 경우라는 반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견책과 같이 경한 징계의 경우 재량권의 범주에 속한다는 반론을 이겨내고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 여겨져 이렇게 해결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고성과 폭언, 반말 등의 사유로 인해 사건 발생 1년 경과 후 제기된 민원을 시작으로 징계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그 민원 자체가 보복성 민원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민원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이 흘러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사안의 공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해결과정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지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계 사유에 대해 살펴 보건대,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그러하다면, 징계처분에 앞선 조사단계에서부터 해당 징계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다면, 최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성관련 징계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은 반대증거를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 만이 살길 이라는 생각으로 반대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변호사의 주장이 판결문에는 명시 되지 않아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는 알수 없으나, 절차적 하자 역시 잘못된 징계를 바로 잡는 방법이 될 수 있는바 이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직막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한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면, 유사한 사례에서 처벌에 이른 정도를 충분히 조사 수집하여 비교 형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책이라는 비교적 경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진급과 관련하여 이를 다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에 행정소송에 까지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고, 오랜기간 힘든 다툼에도 꾸준히 증거를 수집하고 확인하여 정리하였기에 승소하였다고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