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무단 지각을 하고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는 것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Question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시간을 넘겨서 출근하고 퇴근할때는 퇴근 시간보다 일찍 무단퇴근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무단지각과 무단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동영상으로 확보하고 싶은데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관할 병무청에 직접 신고를 하면 병무청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의 질문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면 괜찮은지 법률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원제기나 제보만으로도 해당 요원이 징계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고발인일 뿐 피해를 당한 고소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원 등을 제기하시고 결과통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