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사건에서의 합의 성공 사례 

최근 몇 개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합의 성공 사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가석방 중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 사건

통상적인 경우 단순 폭행 만으로 구속이 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석방이라는 점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별도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상태였기 때문에 합의의 필요성이 매우 컸던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당사자 가족께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간극을 줄이지 못한 채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되었던 경우입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즉시 구속된 당사자를 만난 뒤, 바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지고지난 했으나 결론적으로 수 차례의 통화 끝에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합의 금액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인 단순폭행 사실에 걸맞는 합의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긴 하였으나, 작성된 합의서가 당일 접수되었고 그날 저녁 당사자는 가족을 만날수 있었습니다.

2.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관계로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수사 중 자신의 피의 사실을 확인한 사건

실제 상담 단계 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합의로 종결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다 조서 작성을 위해 당사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알게 된 피의사실이 생각보다 과중하였고,

언제든지 상해진단서가 제출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입니다. 

이에 바로 선임을 결정하셨고, 저는 바로 피해자가 합의의사 있는지 부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파악하기로 악감정이 있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안으로 설득하였고, 다행히 금전적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상해 진단서 제출 전 단순 폭행 합의 사건[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기만 하였더라도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도 대응이 늦어 단순히 종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경우의 아쉬웠던 사건들이 생각납니다.

피해자로서는 피의자와 바로 통화하여 금전을 요구하기 껄끄럽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니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