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 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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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 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대응
해결사례
노동/인사병역/군형법성폭력/강제추행 등

[무혐의] 성 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대응 

강덕수 변호사

전건 미성립

고****

[성 고충 심의 위원회]의 [무혐의]결과를 얻은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1. 친한 사이였던 가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을 사이가 틀어지고 난 뒤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2. 명백히 사이가 틀어진 사건이 존재 하였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와 증인이 있었습니다.


3. 그 외 해당 사건이 오래전 일이기도 하거니와 상대적으로 경한 내용이어서 이를 신고할 의사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었다는 점, 오랜시간이 지난 뒤에 신고하게 된 배경이 이미 피해자가 해당 부서에서 부적응이 되었기에 이 사건으로 부서이동을 희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화이었습니다.


4.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가 다른 경우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에, 이에 관해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려 노력했고,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소명하는것에 주력했습니다.


5. 결과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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