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조퇴 및 외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송 가능 여부 문의

Question

사회복무요원 20명 가량 근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 사회복무요원들이 매일 같이 무단외출과 무단조퇴를 합니다. 내부의 증인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일부는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놓긴 했습니다. 제가 물증으로 남겨놓은 것은 너무 일부분입니다.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내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존기간도 3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을 상대로 무단조퇴와 무단외출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 그 근무지의 cctv는 사고예방과 시설관리 차원으로 설치해둔 것이라 함부로 조회하지 못할 것 같아서 형사소송이 아니면 증거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사회복무요원의 무단외출과 무단조퇴는 병역법상 복무이탈에 해당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부증인과 찍어 둔 사진을 가지고 형사고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요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은 사회이슈화 되어 엄한 처벌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발이나 그 밖에 소송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병역법 위반으로 해당 위반자들을 특정하여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2. 내부 증인의 증언 및 사진을 토대로 고발절차 진행하여 사안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회복무요원이 무단 외출, 무단 조퇴하는 경우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CCTV는 고발 후 수사기관이 영상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발장 작성,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외출 및 무단 조퇴에 대하여 기관 내부 증인을 통하여 사진을 찍어놓았다면, 그 증거자료를 가지고 병무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무단외출, 무단 조퇴를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으로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병역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외출, 무단조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처분, 더 나아가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귀하가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병역법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