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특수협박] 실형 위험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 먼저 이런 해결사례가 본인의 경우와 일치할 수는 없으니, 

부디 본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에 이르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의뢰인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였으며, 

해당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 에서 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범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우선해서 해야할 일은 의뢰인께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혐의사실 자체에 대한 인정'을 시작으로 체포와 구속을 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혐의사실에 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우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사가 요청하는 것에 성실히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가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었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이후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도 조심스럽게 의뢰인이 범죄에 이른 과정과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사관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사정과 노력을 이해 해주셨고, 비교적 너그러운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형의 위험이 충분히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직장생활을 지속 할 수 있었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재범방지의 노력을 자발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봄이 일반적이라

이를 부인하면서 선처를 위해 자신의 사정을 참작해주길 바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자신의 주량과 음주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나, 

이미 벌어진 일이라 한다면 혼자의 힘으로 어렵게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안을 찾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강덕수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