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도와주세요

Question

부하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막말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간에도 욕설이나.. 폭언은 없는것으로 결정 되었는데 지휘관께서는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절차는 진행중인데 현재까지 어떤 징계사유로 받는지도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다.(예, 성실복무의반 등)

두번째로 징계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요청으로 
징계서류 및 조사 간 서류 열람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고죄로 최초 신고자를 처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신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군검사 출신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지휘관의 징계요구 등으로 인하여 징계사건이 개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혐의사실에 관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징계조사 후 징계위원회 회부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징계여부가 결정되며, 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징계조사결과 및 징계대상자에 질문 등을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징계 비위사실 조사에서 욕설이나 폭언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질의자분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징계장교는 질의자분에 대한 조사 외에 부하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하는 것으로,  징계장교에게는 사실조사 권한이 있을 뿐 어떤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징계조사 과정에서 오간 대화를 토대로 징계비위사실이 없을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주변 간부나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4.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속 부대 법무실에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 및 등사는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른 서류는 통상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야 합니다.

5. 징계 등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군사건의 특성 상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분이 겪으신 일에 유감을 표하며, 위 사안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군대 내의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기록 열람 및 복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이렇게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징계의 원인 및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네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항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로 징계를 청구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동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만약 징계위원회가 열려 소명을 하였음에도 군에 의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면 해당 징계처분을 다투는 절차(항고절차)에 돌입하여 한번더 징계의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본 뒤 대응하여야 합니다.

2. 징계를 받게할 목적으로 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은 정보공개를 통해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