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1억, 재산분할 최대 청구 사례 

사안의 경우, 지속적인 바람으로 인해 수년간 고통을 받으신 분께서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아 내는것이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해 관련 상간 사건에서부터 선임되어 일련의 진행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으며,이로 인해 각 사건의 발생시 개별적 판단시점 때마다 증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충분치 않은 일반적인 이혼사건의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결사례가 본인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으니, 부디 본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에 이르길 기원하겠습니다.]

이혼사건에 대하여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되면 기존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요약하게 되었다는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에 먼저 전제가 되었던 사실인 

의뢰인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유리한 증거의 확보 및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인해 발생하는 불리한 상황을 예측하고 반박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사가 요청하는 것에 성실히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 결과 통상의 경우와 달리 판결에서 인정된 것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7:3 이었습니다.

이렇게 다툴것이 많은 사건의 경우 그 경과가 1년을 넘어 2년에 이르기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이 와 관련하여 당부드리고 싶은 지점이 있다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가 투입되어야 할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처리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채 소송에 임하게 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각 사안의 경우에 따라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것 만으로 좋은 결과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반면, 사안의 경중을 오판하여 돌이킬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과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대부분의 이혼이 오랜기간 숙성되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그 원인이 단순 폭행사건과 같이 쉽사리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승소에 관한 핵심이 되었던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자료청구와 관련해 유리했던 정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과 상대방의 잘못의 총량을 비교하는 과정을 미리 생각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 것

2. 특히 상대방의 귀책을 입증하는 자료 뿐만 아니라, 본인이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 수집

3. 혼인기간이 길수록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정당하는 본인의 혼인기간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게 된다면, 얼마나 오랜기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자료의 수집(진료이력, 일기장, 가계부 등)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합된 재산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혼인 초기재산에서부터 혼합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서로가 각자의 기여도가 크다는 주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기여도 계산에서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3. 특히나 이혼사건의 특성상 일방적인 진술만 남아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대는 진술만을 할 뿐인 오래된 일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이혼 위자료 금액을 갱신한 것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이 7:3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 혼인기간 동안 고생한 당사자의 기여가 인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한줄로 요약하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승소가 가까워진다" 입니다. 

강덕수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