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데 취미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데.취미로 인터넷방송을 하고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그냥 취미로 하고있긴한데.방송이 점점커지니까 어제 확인한번 해보니 수익창출 요건이 만족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게 산업기능요원은 부업을 업무시간외에 업무에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부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방송을 수익창출을 해버리면 그게 부업으로 되서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사합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산업기능 요원의 경우 근로시간 중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터넷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무시간외의 영상을 찍어 올리시거나 근무시간 외 실시간 방송등을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만약 근로시간 중에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최초에는 경고 처분을 하게 되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게 될시에는 연장 복무 또는 편입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