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전 그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어요.”
상간소송피고가 돼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이게 죄가 되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사람이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안속을 수가 있냐며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각한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홀로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가장 흔한 예시로는 연인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가정을 지키는 것에 급급해서 피고가 된 여러분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낄 새도 없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무책임한 연인만 믿고 있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루아침에 상간소송피고가 되신 분들을 위해, '상간소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나 몰라라 하는 연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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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인의 기혼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저한테는 분명 싱글이라고 했어요."
사실 연애를 하면서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우리는 그저 상대의 말을 믿고 관계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만남을 지속하면서 기혼 사실을 눈치채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눈치챌 수 있겠냐고 하는 의뢰인분들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부분을 짚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죠. '저 사람이 거짓말로 나를 속였다.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속이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유부남(녀)인 줄 알았겠냐. 나는 정말 몰랐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증거들이 사용되는데요.
1. 본인을 싱글이라고 지칭하는 대화 내용
2.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통화 기록 (유부남(녀)들은 보통 저녁에 통화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 집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 (별거 중이면서 싱글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연인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찍었던 사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친구들을 대동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대화한 내용 (결혼식은 언제 할까, 자녀는 몇 명 낳을까 등)
만약 여러분이 소장을 받기 전에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아차리고 만남을 중단했다면, 당시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 증거를 활용해서 원고(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담당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남에게 속아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뻔했지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켜 방어에 성공했던 적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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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부남(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만남을 이어가다가 우연치 않게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관계를 정리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한테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이미 남남이라고 했다고요!"
바로 상대의 거짓말에 속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간소송피고가 되어 힘든 싸움을 하게 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중 몇몇 분들은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지만 상대방이 곧 이혼할 거라며 매달려서 마음이 약해졌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곧 이혼하면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장을 받게 되었고 홀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처럼 만약 여러분이 상대가 유부남(녀)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간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그만큼 입증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요. 바로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이었기 대문에 만남을 이어나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상황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인과 배우자의 사이가 정말로 좋지 않았던 경우
이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아내와 별거를 하는 도중에 의뢰인을 만났던 건데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낸 것이죠. 이때 저는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을 정도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별거하고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을 만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을 기각시켰죠.
2. 연인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속인 경우 (실제로 부부관계에 문제없음)
배우자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 여러분은 '연인의 거짓말'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연인이 배우자와 이혼할 거라며 여러분을 회유하는 내용, 또는 배우자와 이미 남남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아가 사랑하는 연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 가능한 한 많은 위자료를 기각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까지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나 몰라라 하며 여러분을 외면하는 연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3. 나 몰라라 하는 연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1. 원고에게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상황
만약 여러분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상대(연인이었던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여러분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상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 함께 부담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위자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죠.
2. 상대방(연인이었던 사람)이 유부남(녀)인 것을 속이고 여러분을 만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상대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는 데에 급급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위와 같이 '역으로 공격해서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의뢰인이 원하는 것 말고도 더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아서 마음고생한 값은 톡톡히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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