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변호사님,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재산분할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진 게 빚밖에 없는데 재산분할하려고 하니,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심지어 상대는 이런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셨죠. 이처럼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빚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던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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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빚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려면? 아내에게 소송을 걸어야 했던 A 씨의 사연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신, B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함께 양육했다고 합니다.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B 씨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며 A 씨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았죠. 그리고 이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귀가시간도 점점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B 씨의 외도 사실을 듣게 되었죠. 알고 보니, B 씨가 사업 파트너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불륜 사실을 추궁한 A 씨를 B 씨가 집에서 내쫓았다는 건데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길 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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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빚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A 씨의 '빚'이었는데요. 당시 A 씨는 빚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는다면, 상황은 더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했는데요.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먼저 빚은 어떻게 재산분할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후 대응전략을 잘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여러분은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 자산뿐만 아니라 (-) 자산도 나누게 되는데요. 즉, 빚도 다 분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와 관련 없는 채무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 / 부부 공동 자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었는지 / 해당 채무에 대한 내용을 양측이 모두 알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입증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채무를 상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카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서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투자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경우, '가족을 위해 투자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홀로 그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빚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해당 채무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A 씨가 채무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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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빚만 갖고 있던 A 씨가 오히려 아내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
위 사건처럼 채무 분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측의 자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확인 결과, 당시 A 씨는 빚만 보유하고 있고 B 씨는 약 9,0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B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며, A 씨가 갖고 있는 빚을 B 씨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B 씨는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채무(약 1억 원)를 A 씨와 청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의 빚과 본인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사실 거의 모든 자산은 B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빚만 보유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는 두 사람의 은행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A 씨의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B 씨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생한 것)을 위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했죠.
나아가 B 씨가 주장하는 채무는 B 씨의 개인 소비에 불과하다는 것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에게 'A 씨에게 B 씨의 자산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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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려면?
이처럼, 빚만 갖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거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킬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세요. 비슷한 사례를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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