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법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특히 이러한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는 대부분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굉장히 넓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혐의를 받더라도 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횡령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여겨져 타 형사범죄에 비해서도 유독 처벌이 강합니다. 그래서 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횡령죄로 혐의가 입증되는 상황일때에는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처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한번은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다 전과기록도 아예 남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는 혐의가 명백할 때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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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기소유예를 받지 못할시 내려지는 처벌형량은?

만약 횡령죄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위의 형량은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받게 되는 처벌형량이고, 만약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그보다 처벌수위는 더 높아지는데요. 단순횡령보다 약 2배 더 형량이 세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임무를 지켜야 할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단순횡령보다도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할 수 있기에 그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처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액수가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더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이에 횡령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넘게 되면 최소 3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50억원이 넘게 되면 최소 5년형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에 처하고 있는만큼, 관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할 때에는 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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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기소유예 받아내기 위해선 전문변호인 선임이 중요!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이유는 횡령죄와 같은 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횡령죄는 범죄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어 작은 실수하나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한편, 형량감형을 입증한 증거자료 역시 빠르게 수집해 그것으로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립요건의 검토는 물론이고 증거확보를 하는게 어렵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없으면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횡령죄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횡령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처벌수위가 높아 선처 또는 감형이 어려운만큼 형사처벌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형자료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일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도움이 되는데, 다만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크다보니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인을 통해 계속 조율하여 합의를 성사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횡령죄로 감형을 원한다면 전문변호인의 법률적 자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소유예처분이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감형을 노릴경우에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횡령죄혐의를 받을때에는 초동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여 사건에 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