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상해),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및 상황 

- 연일 격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회사원인 의뢰인이 너무 만취하 여 그만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 의뢰인은 전에도 운전자폭행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임

- 피해자 택시기사는 사건 후 즉각 병원에 입원한 후 일단 전치 2주의 진단서 제출

- 경찰은 해당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구속수사 의지까지 보임

2. 적용법조 

- 운전자 폭행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의율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따라서 운전자폭행의 경우 단순폭행, 협박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운전자가 상해라도 발생한다면 벌금형이 없이 막바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3. 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 및 적극적 변론

- 우선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조사과정을 통하여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서 최대한 유리한 자료가 있는지 적극 검토

- 조사 후 피해자 측에 합의의사가 있음을 알려 합의를 추진함,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구속수사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를 마친 바로 그 날 피해자 및 택시회사 관계자와 본 변호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면담하면서 합의조건을 조율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합의를 성사시킴

- 곧바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함께 신속히 제출하여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 냄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담당검사실에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 운전자폭행으로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고, 검사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재차 피력하고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를 제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음

-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담당검사는 단순 운전자폭행죄로만 불구속기소하였음

- 단순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다는 것은 일단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지고, 벌금형이 아니더라도 상해까지 의율되면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므로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함 

4. 결과 및 의의

- 집행유예 선고

- 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운전자폭행으로 정식기소되어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구속수사 및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 의뢰인의 신속한 변호인 선임과 이에 호응한 본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조력 및 변론으로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면하고 심지어는 상해가 빠지고 단순 운전자폭행으로만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고, 최소한 집행유예는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안심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었음

- 만약 운전자폭행 중 상해까지 의율되었다면 선고기일까지 실형 가능성에 마음 졸이면서 생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안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생생한 진술, 과거 전력까지 더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과 힘을 합하여 신속한 피해자 합의 – 불구속수사 – 단순 운전자폭행 – 집행유예 선고라는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자신을 믿고 끝까지 편들어주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