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및 합의 도출 

1. 사건 개요 

- 사무실 겸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거주하던 의뢰인이 심야에 만취하여 무단침입한 가해자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 발생 

- 다행히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해자는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응급치료만 받은 채 막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에 임하였는데 당시 폭행을 당한 직후라 경황이 없고 상황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하지 못한 채 조사가 종결되었음

- 가해자는 범행 당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음에도피해자는 제대로 배려받지 못한 채 정신이 없고 공포심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그 바람에 범행은 축소되어 가해자는 단순 상해(전치 3주)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트로우마가 생기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장기간 입원치료까지 받고 있었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경위,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당시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에 소홀히 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었음을 알게 되었음

-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였다면 가해자는 '묻지마 폭행'사건에 해당하여 특수상해 등으로 의율되어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님에게 경찰 수사가 미흡하였고 당시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특수상해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단순상해로만 의율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추가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함

- 아울러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특수상해 증거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도 부족하여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결과 피해자는 그 후 트라우마까지 생겨 생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비록 상해진단서에는 전치 3주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 처분 대신 구공판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담당검사님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 처분 대신  불구속 기소하였음

- 이후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공판기일 때마다 피해자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 의견을 제시하고 법정에서 가해자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방어하였음

- 그런데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소 이후에도 본 변호인에게 피해를 계속 호소하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하다는 사실을 직접 알게 되어 다시 한번 담당검사님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판례까지 제시하면서 추가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변론을 하였음

- 그 결과 담당검님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전치 3개월 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까지 상해의 범죄사실로 추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 본 변호인과 피해자는 공판검사님께 1심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서 양형이 매우 부당하므로 검사항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가해자의 재판 전 과정에 참여한 공판검사님도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내려진 1심 판결선고 결과는 너무 부당하다며 검사항소를 제기하였음

- 항소심에서도 본 변호인과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가해자도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번복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의사를 알려옴

- 이에 본 변호인은 직접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에 합의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범죄로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데 일조하였음

- 가해자도 본 변호인의 노력에 굴하여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배상을 하였고 그 결과 검사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물을 얻었음

3. 결과 및 의의

-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및 합의도출

- 폭행, 상해 등 폭력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범죄 피해를 입으면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법리상으로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이 마땅하나, 현실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실제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이 현실임

- 형사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도 사라지고 사건 당사자들의 기억도 흐려져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도 외면하는 것이 현 실태임

- 따라서 범죄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사실을 적극 알리고 범죄로 인하여 입은 손해도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특수상해죄로 구속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범죄피해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제 때 대응하지 못하여 자칫 잘못하였으면 실체적인 진실 규명이 없이 피해자 가슴에는 한이 남을 수도 있었던 사건임

- 이 사건 가해자도 처음에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합의에 적극적이었으나 단순 상해죄로 의율되자마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등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더욱 트라우마가 생기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까지 발생하였음

- 그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만나서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상당한 합의금을 받게 되어 피해회복까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