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며칠 전, 한 네티즌이 인터넷상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이용 후기를 남겨서 화제가 되었죠. 이 남성은 업소에 갔다가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에서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업소 실장이 돈을 다시 갖다 놓으라고 보낸 문자를 인증했는데요. 그러면서 '신고할 테면 신고해 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이 시발점이 되어서 수사가 시작되면, 이 남성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죠.
본인이 성매매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고, 절도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절도혐의가 아니더라도 성매수 혐의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게 되죠.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가 주변 이웃에게 공개되거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죠.
따라서,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피의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죠. 이런 경우에는 업소에서 장부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범죄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하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전에 수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초범일 때와 재범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요약 ▶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다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또다시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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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받은 전략은?
▶ 사건의 경위
- 의뢰인 A 씨는 호기심에 오피스텔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 조력 내용
- 수사기관은 업소를 수사하던 중 장부를 발견하고, A 씨를 성매수자로 특정한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업소 직원의 진술도 존재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죠. A 씨에게 본 사건 이전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초범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 A 씨가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 / 이 건으로 처벌받게 되면 직장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하게 변론했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검사님과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현재 A 씨가 얼마나 절박한 사정에 처해있는지를 밝혔죠.
▶ 결과
- 그 결과, A 씨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래 처분문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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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사건의 경위
- 의뢰인 A 씨는 본 사건 이전에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이후에 다른 성매매 혐의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동종의 전과로 기소유예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조력 내용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기소유예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건에 대해 그 시점을 확실하게 파악했죠.
그리고 본 건이 이전 건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강조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야겠다고 판단했죠.
먼저 검사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 A 씨가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는 선처 받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 과거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본 사건을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백할 수 없었다는 점 / 이전 사건으로 선처를 받고 이미 성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했다는 점 / 현재 반성하며 자중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A 씨가 본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면,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준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 결과
- 결과적으로 검사는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이전에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조건부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래 처분문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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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성매매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위 사건처럼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무척 어렵죠.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호사가 얼마나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성공의 경험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꼭 필요한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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