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지금부터 프로포폴투약처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연예계 뉴스가 마약 사건으로 떠들썩했기 때문이죠. 이 배우는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식약처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했다고 해도 과도한 양을 투여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배우의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가지 마약류에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죠.
이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 소환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미용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투여했는데, 이 배우처럼 오해를 사고 프로포폴투약처벌을 받을까 걱정되어,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투약'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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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투약하면, 처벌받게 되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명 배우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다.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프로포폴투약처벌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전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죠.
프로포폴은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전신 마취를 위해 또는 중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즉, 환자를 진정시킬 때 사용됩니다.
때문에 투약 시, 1분 만에 약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후 최대 10분까지 정신이 몽롱해지죠. 그리고 약물에서 깨어나면 '숙면을 취한 것'과 같은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평소 피로가 쌓여있거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이 약물에 쉽게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약물의 도움을 받아 심신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또, 다른 마약에 비해 문제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특징도 갖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찾는 분들이 많은 약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과하게 투약하면 문제가 되죠.
이 약물의 경우에는 몸에서 배출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과다하게 투약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투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죠. 그럼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 프로포폴투약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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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실,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아래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1. 투약 목적
2. 약물의 양
3. 빈도
프로포폴투약처벌 내용은 위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의료 목적으로 적정량을 가끔씩 투약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자주 투약했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죠. 그게 아무리 의료 목적이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프로포폴을 과하게 투여하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죠.
이때 혐의가 인정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죠. 이 과정에서 처방전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후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조사 요청 전화를 받을 때 사건에 대해 가급적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종종 전화를 받을 때부터 범죄를 부인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혼동을 주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관련 자료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 기한을 조금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늦춰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 시 진술 내용도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점, 아주 중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부분에 대해 빈틈없이 변론해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목적으로 투여받았다는 점 /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는 다른 이유로 적정 수준보다 조금 더 과하게 투여했다는 점 /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르게 치료받아야 해서 빈도가 잦았다는 점 등과 같이 주장하는 것이 좋죠.
각각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법리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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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프로포폴투약처벌받을 위기에 놓여계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마약 사건을 많이 수행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한 변호사일수록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고, 또 수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각각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초범인 경우에는 첫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재범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울 거라는 다짐을 보여줄 수도 있죠.
이처럼,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있는 만큼, 빠르게 도움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저는 현재 서울관악서경찰서의 자문 변호사를 맡으면서, 다른 마약 사건들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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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투약,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된 성공 경험으로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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