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모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소송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서면의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이를 번복하여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가 인정되려면 그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는데요. 최근 판례 중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를 인정하여 원고의 상간녀소송이 기각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법리적 해석과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개별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각서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피고는 2019. 9. 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원고에게 발각되자 피고는 2020. 1. 경 원고에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후 A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가 A의 연락에 응하거나, A에게 먼저 연락할 경우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2020. 10. 경 피고가 A에게 새롭게 바뀐 연락처를 알려주고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가 피고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로 '행복해라', '건강하라' 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A씨의 일방적인 연락일 뿐이고, A씨와 피고가 동종업계에 종사함에 따라 A씨는 피고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그 이유라 보고 피고의 약정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피고의 각서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가 장래 A씨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피고의 기존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XXXXX).
이혼소송 중 조정을 통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를 인정한 사례
원고는 배우자 A를 피고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 B를 공동피고로 하는 상간녀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와 A씨는 5차 조정기일에 이르러 '원고는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고, A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정산금을 지급한다. 원고와 A는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 원고는 B에 대한 청구와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A씨는 조정에 이르게 되었고, B씨는 불출석으로 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다시금 이를 번복하여 '원고는 상간자 B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B씨를 상대로 다시금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A씨와 2회 조정기일부터 5회 조정기일에 이르기까지 재산분할, 연금분할청구권 포기여부와 관련하여서만 의논하였고, 원고는 줄곧 'A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정산금 등을 지급하고,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상간자 B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비록 5차 조정기일에는 B씨가 불출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어도, B씨가 위 기일에 출석하였다면 원고가 B씨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을 것이고, B씨는 A씨로부터 조정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A씨에게 3,000만원을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를 인정할 수 있고, B씨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것입니다(대구고등법원 2021르XXX).
잘못된 합의는 추후 다시금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므로,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면서도 조용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송에 임하셔야 하는 만큼 이혼소송에도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녀소송과 상간남소송을 성공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뿐만 아니라 양측의 합의대행과 조정에도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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