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음담패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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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줄여 '통매음'이라 부르기도 하는 해당 범죄는 게임 도중 채팅창에 음란한 채팅 메시지를 보낸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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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경험많은 형사변호사의 개별적인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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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범죄 성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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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앱에서 한 채팅방에 입장하여 고소인에게 'XX하자'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였는데, 법원은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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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나 표현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채팅앱은 성인만 이용 가능한 익명 채팅앱인 점, 피고인은 그외 다른 성적인 말은 하지 않았던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 성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20대)와 성별(여성)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위 메시지가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인천지법 2022고정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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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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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받게 되셨더라도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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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상대방에게 음담패설 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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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일대일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A(여성)에게 '느그애미'라는 말을 시작으로 '성적으로 문란하여 너를 임신한 것',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성적 표현과 욕설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피해자 B(남성)에게도 게임기능인 귓속말을 이용하여 수차례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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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그 혐의를 적극 부인함에 따라 결국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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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벌금 600만원 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임에도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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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범행 후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후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0고정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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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게임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매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DM 등을 활용한 음담패설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이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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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통매음 고소,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고소대리 및 피고소인 방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면 대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