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8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원고는 법원에 이혼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 의한 사기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고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피고 중 상간자(상간녀)를 대리하여 원고의 이혼에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의뢰인(피고2)와 피고1은 4년여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입니다. 그런데 피고1은 역할대행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여성으로 하여금 피고2인 척 가장하여 원고를 만나 '헤어졌다'고 말하도록 하고, 피고2와 계속해서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피고1은 피고2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원고에게 '아파트 청약신청'을 빌미로 하여 '형식적인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가장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요. 뒤늦게 피고1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게된 원고가 법원에 이혼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들을 공동피고로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2가 피고1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한 협의이혼을 하게 하였다'며 '피고2도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2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2의 청구 부분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를 기망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피고1의 계획이었으며, 피고2는 피고1을 종용하거나 기망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증명하였고, 법원 역시 피고2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통상적인 상간녀소송과 달리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이혼을 취소하고, 이러한 이혼에 의뢰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인데요.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하여 꼭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명의 형사고소를 비롯한 여러 이유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즉시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소송에서의 원고·피고를 대리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각종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 본인이 상간자인 피고라 하더라도 원고 측의 잘못된 주장이나 과도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