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상담 오신 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잠도 못 이룰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의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 항상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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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연녀소송, 기한 내에 해야 한다고?
부부 사이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바로 '정조의 의무'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이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는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 때나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기한을 알려드릴게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 10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 3년
여기서 말하는 '외도가 있었던 날'이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진 날이 기준이 되는데요.
이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가장 최근 날짜인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한 상황 +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둘이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
▶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긴 했으나, 기준이 되는 것은 최근 날짜이기 때문에 현시점으로부터 3년 내로 내연녀소송이 가능
3년 전 불륜 사실을 지금 알게 된 상황 + 둘이 현재 만나고 있지 않은 상황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이 가능.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현시점으로부터 3년 내로 소송이 가능
10년 전 불륜 사실을 지금 알게 된 상황 + 둘이 현재 만나고 있지 않은 상황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이 불가능.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송이 불가능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았는데, 도움 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이외의 주의사항은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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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내연녀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애매한 증거들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증거들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먼저 불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이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하죠.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처럼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외도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외도 기간이 길수록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황별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정행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외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신체적인 접촉이 있지는 않았는지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주로 서로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혹은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 등이 불륜의 정도를 밝히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4. 부정행위 상대가 누군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연녀소송이라는 것이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군인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를 확인하는 방법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간녀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를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상간녀와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계좌를 통해 상대를 특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내연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 소송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연녀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본인을 만난 거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한데요. 본인도 속았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아이'나 '와이프'와 같은 단어들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빠르게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은데요.
이전에 한 의뢰인은 남편이 본인과 대화한 후에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지웠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 분이 추궁하자, 두 사람이 모든 기록을 지우고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증거 확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모든 증거를 지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혼소송과 상간 소송을 해야 하는지 걱정하셨죠.
이처럼 상간 소송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증거 리스트를 따로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법정에서 새롭게 인정되는 증거들을 파악해서 최고의 승소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상담이 필요하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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