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조정이혼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누구나 이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희도 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분들에게만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조정이혼을 해야 할까요?
1.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일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때
3. 재산분할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할 때
4. 위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할 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원만하게, 안전하게 이혼하고 싶은 분들!
(부부끼리의 협의만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서 위험!)
위에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배우자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분들이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양측이 입장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조정을 하더라도 불성립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재판부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을 선택하더라고 꼭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똑같이 조정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택하냐에 따라 필요한 전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거를 어느 시점에서 활용할지, 또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또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략을 구축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유리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배우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시켰다면, 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되는데요.
반면, 배우자와 의견 대립이 심하지만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판결 없이 빠르게 끝내고 싶은 경우 또는 판결을 받는 게 불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더욱 필요하죠.
전문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상대측과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가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조정이혼재산분할도 똑같은데요. 전문가만이 비슷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최대한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감정의 골만 깊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판결을 받게 되고 그만큼 불리한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들을 통해 빠르게 조정이혼재산분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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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재산분할, 법원출석 없이 1달 반 만에 끝낸 성공사례!
의뢰인 A 씨가 원하는 것은 간단했는데요. A 씨는 (1) 남편 B 씨와 빠르게 이혼하고, (2)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고, (3) B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명의이전 받고 B 씨에게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하기를 원하셨죠.
이 중에서 (3)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제일 먼저 양측의 공동 자산을 파악하였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를 근거로 B 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책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상대측 대리인에게 적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조정이혼재산분할 비율(각자가 가져갈 자산 비율)을 제시했죠.
당연하게도 B 씨는 저희 측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이후에 '각자가 가져가게 될 적정 수준의 비율'을 먼저 제시했는데요.
여러 자료를 제시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최대한 많이 양보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수준에서 조정이혼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죠.
판결을 받게 되면,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A 씨와 B 씨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양육환경을 위해서라도 양육자인 A 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 받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B 씨는 저희 측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합의한 비율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했는데요.
이후 저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협의된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빠르게 내려져서 A 씨는 법원 출석 없이 한 달 반만에 남편 B 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죠.
이처럼, 조정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합의점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신데요.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사례가 곧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직접 진행했던 다른 사례를 정리한 것인데요.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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