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받아낸 사례!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 문득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이 생각났습니다. 딱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남들이 즐겁게 봄을 맞이할 때, 그분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의 이야기를 통해 상간남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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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해야만 했을까?

저를 찾아온 의뢰인 A 씨가 아내와 결혼한 건 25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A 씨의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그 후로, 아내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들었다고 해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아내가 한 남성과 여러 번 통화한 내역을 보게 되었죠. 그걸 본 A 씨는 아내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친하게 지냈을 뿐이야. 불륜이라니, 혼자 괜한 오해하지 마.”

하지만, 말과 행동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데요. A 씨가 그러면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따로 만나지도 말라고 하자, 아내가 이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A 씨는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떡해서든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죠. 소송을 걸면 아내와 상간남이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래서 저는 A 씨가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를 근거로, 그 남성을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두 사람이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의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보관해놓는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 남성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함이었죠. 사실 A 씨는 이전에도 아내가 그 남성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요.

그 당시 A 씨는 곧장 가게로 들어가 그 남성에게 아내와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차례 다툼을 했었기 때문에 상간남측에서는 아내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임은 확실했는데요.

이렇게 다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아내가 집을 나가기도 했고요.

“변호사님,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우선 저는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앞서 두 사람이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의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영상에서 두 사람이 외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직접적인 장면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그저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죠.

A 씨는 이혼은 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대화를 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아내가 산다는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가 상간남이 사는 집 근처로 이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즉시 제게 연락을 주었죠. 그리고 제가 드린 조언대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진과 매장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두 사람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해 주지는 못했죠. 둘이 애정행각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자녀 사실 확인서를 따로 제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 사실 확인서에는 부모님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또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자식들이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제출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는데요. 상간남이 A 씨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저희 측이 제기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A 씨는 아내와 상대 남성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이후 저는 A 씨와 계속해서 소통하며 구체적으로 조언 드렸는데요. 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성인이 된 자녀들의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여 보다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죠. 그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를 A 씨에게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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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중요!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그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확실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저의 도움으로 배우자가 집을 나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다 정황증거들뿐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친 결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말이죠.

이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또 언제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유리한지에 대해 잘 알아보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장황한 설명이 아닌 핵심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