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불입건, 혐의없음) 성공사례 

오늘은 제가 다루었던 음주운전 방조 불입건(혐의없음)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 방조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도록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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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의 차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운전을 절대 하여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으나,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운전을 시도하였고 결국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실제 운전을 한 지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입건한 뒤 의뢰인에게도 소환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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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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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밤늦게까지 많은 술을 마신 점, 지인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 없이 지인의 옆자리에 동승한 점, 지인이 운전을 한 방향이 의뢰인의 거주지 등과 전혀 무관한 점, 운전 중 통화내용 등 자칫 의뢰인도 지인의 음주운전을 도왔다(방조)는 사실관계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조사를 시작하기 전일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혐의에 대한 심증을 완전히 드러내기 전 상황이므로 시급히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사 시절 음주, 교통사고 전담 검사로 많은 음주운전 방조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되살려 의뢰인이 지인의 음주운전을 제지를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운전을 먼저 권유 내지는 지지하거나, 차량 키를 건네주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는 점, 운전 도중 차량에서 내리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 방조가 성립되기 어려운 유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단순 참고인 조사만을 한 뒤 입건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입건조차 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로 신분전환이 되지 않기에 수사경력자료에도 일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성공사례를 통해서 본 음주운전 방조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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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면서 덩달아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입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라는 개념 속에는 물질적 방조(예컨대, 살인을 하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등) 뿐만 아니라 정신적 방조(살인을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돋는 행위 등)도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성립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에 자칫 운전자 옆에 동승이라는 행위, 운전을 말리지 않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경찰에서 음주운전 동승자를 덜컥 덜컥 소환하여 조사하고 입건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전자 옆에 동승을 하였거나, 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만으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막아야 하는 법률상 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1차 수사기관(경찰)의 입장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동승자라면 혹시나 음주운전행위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고, 그 결과 수사절차로 이행되어 초기에 의혹을 쉽게 풀지 못하면 피의자로 입건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로 입건되더라도 혐의사실을 벗어날 수 있으나, 형사절차는 절차로부터 조기에 해방될수록 이익이고, 형사절차는 뒤로 흐를수록 빠져나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초기에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