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보호사건송치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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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둔 채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오랜기간 걸쳐 학대행위가 지속 반복되어 왔던 혐의사실로 인해 자칫 구공판(정식기소)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구공판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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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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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의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기에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 기소해 본 검사시절의 경험을 살려 조사 전 부터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한 뒤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즉시 유리한 양형자료, 판례자료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기초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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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검사는 변호사의 의견대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보호사건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성공사례를 통해 바라본 아동학대사건의 핵심 쟁점

아동학대사건에서 보호사건송치가 된다면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전과가 남게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가정법원에서 상담소에 상담위탁 등의 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아동학대범죄에서 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은 아닌지 의문들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이를 떠나 아동학대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점점 그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실무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의 약식기소는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형사소송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전건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는 범죄입니다.

어떤 자료가 유리한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검사가 '왜' 보호사건처분을 고민 하는지는 아동학대 전담 검사출신 변호사만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사초동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다면 이를 찾아내어 신속히 제출하여 수사기관(특히 검사)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