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 처벌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온라인스토킹으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꼭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SNS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관련 규정이 없어서 많은 처벌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건네는 행위 등이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글이나 음향,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송하는 것은 온라인스토킹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제3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의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여 형사처벌을 내릴 수는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수위가 스토킹처벌법보다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스토킹혐의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읜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스토킹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한다는 법안이 추친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처벌하지 못했던 온라인 스토킹 또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스토킹, 처벌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스토킹처벌법에는 온라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괴롭히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온라인 스토킹처벌규정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원하지 않는 글 또는 이미지 등을 전송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 허위정보 임의사용 등 제3자 범행을 부추기는 경우도 온라인스토킹행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내려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온라인스토킹 범위가 매우 확대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온라인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내려집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가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2차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 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스토킹으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온라인스토킹범죄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단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스토킹은 공익적 목적이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스토킹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 파악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