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요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자칫 잘못하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자신의 은행계좌 전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부터 지인을 사칭하는 SNS피싱 등 신종사기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행각은 청소년부터 노년층 까지 피해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뱅킹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노년층이 타겟이었다면 지금은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거나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친구 또는 가족을 사칭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익의 원금보장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 방식으로 계속해서 금융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FX마진거래 방식의 사기형태로 실제로는 거래가 아닌 도박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으로 불법 업체들은 실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사기 행각을 버리고 있습니다.
원래 FX마진거래는 국제시장에서 달러나 유로 등 서로 다른 통화를 가지고 환위험을 회피하거나 시세차익을 얻는 외한거래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국내 증권회사와 같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국내의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알지 못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불법 사설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설업체의 경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 등의 홍보문구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사기행각을 벌입니다.
우리법원에서는 이런 금융사기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FX렌트거래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한 업체가 도박장 개설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기행각으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융사기 예방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사기, 예방하기 위해선?
또한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이것도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문자나 SNS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을 내준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대여하거나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 핑계를 대면서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것도 대포통장 사기와 관련 된 것이기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다가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최대 징역5년, 벌금3천만원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거나 보장한다는 것과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곳들은 절대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주변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금전요구 또는 투자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시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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