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수사초기부터 필히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준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어 성적인 추행을 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강제추행죄와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더 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을 말하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물론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과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성범죄보안처분과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준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