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통매음, 혐의 인정시 치명적인 불이익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특히 공무원 신분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가볍게 생각해 상대방에게 야한 사진이나 글을 전송했다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이 통매음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도 높아져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이나, 글을 통신수단으로 전송만 해도 죄가 인정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통매음은 상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이 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정기간동안 성범죄자 알림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되는 등 각종 보안처분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통매음 혐의 받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행법에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시험준비중이더라도 통매음으로 벌금형처분을 받게 되면 법령에 따라 시험 응시자격에 박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신분으로 통매음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간혹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처벌수위가 낮다 생각해 안일 실형만 살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별 일 아니라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이상부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통매음일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공무원통매음 혐의부인할 수 없다면 이렇게!

가장 먼저 혐의에 대해 발뺌하거나 부인하는 행위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혐의에 대해 인정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지만 통매음의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통해 범행이 일어나기에 대부분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이러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태도로 비춰질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한 부정은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형량선고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명백하게 혐의를 저지른 경우에는 순수히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조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되면 통매음 혐의를 받더라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친고죄폐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 회복시켜 줄 때 형량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듣는 것이 형량감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통매음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선처를 받는 감형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놓겠으니 참고하셔셔 본인에게 맞는 감형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최대한 많이 감형요소를 준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가 평생토록 트라우마를 가질 정도로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매우 엄중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2가지의 양형사유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많이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양형요소를 찾아 준비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요소를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 사건을 해본 경험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공무원통매음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법률조언을 얻어 감형요소를 확인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