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협박/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층간소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ed0dba534c9c7d8df3f-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양해가 스토킹, 협박, 모욕죄 고소로 이어질 거라고는요..
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시끄럽게 하는 윗집 때문에 밤잠을 설치다 안되겠기에 찾아가 양해를 구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쿵쿵.. 거리는 소리에 한 번 더 올라가 화를 냈을 뿐인데...스토킹,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나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이런 상황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인 제공은 상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내가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야속하기만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층간소음 처벌할 수 있는 형사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찾아가 양해를 구해도 나아지지 않기에 답답하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가령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층간소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기에..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실 텐데요.
그렇기에 윗집과 합의를 보고 이 층간소음을 마무리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섞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격해진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소음이 나아지지 않자,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첩첩산중인 상황에서...
황당하게도 가해자인 상대가 여러분을 '스토킹/협박죄'로 고소하여 너무나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현실을 전해드리자면,
층간소음 처벌, 현 상황에서 여러분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피해자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층간 소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토킹, 협박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는 사안을 여러분이 직접 행동하였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형법에서 여러분은 가해자, 상대는 피해자인 상황이지요.
스토킹 법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모욕죄
1년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 벌금형
심지어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실제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가해자에게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참담한 결과..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리하여 저희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형사 고소를 100% 완벽하게 대응하고, 층간 소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 볼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층간소음 처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처벌?
쪽지, 문자도 성립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은 직접 찾아가서 다툼을 하는 경우보다 쪽지, 문자 등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쪽지, 문자도 스토킹/협박/모욕죄가 해당하는지.. 조금 애매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쪽지, 문자 등의 1) 내용이 어떠한지, 2) 얼마나 자주 보냈는지 그 2가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를 전해드리자면 쪽지 내용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되었는데요.
이처럼 스토킹/협박/모욕죄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주에 포함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억울하시더라도 혹시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윗집과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셨다면 그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 등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법원에서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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