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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스토킹/협박/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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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스토킹/협박/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층간소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양해가 스토킹, 협박, 모욕죄 고소로 이어질 거라고는요..

​

​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시끄럽게 하는 윗집 때문에 밤잠을 설치다 안되겠기에 찾아가 양해를 구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쿵쿵.. 거리는 소리에 한 번 더 올라가 화를 냈을 뿐인데...스토킹,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나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이런 상황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원인 제공은 상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내가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야속하기만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층간소음 처벌할 수 있는 형사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찾아가 양해를 구해도 나아지지 않기에 답답하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현실적으로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가령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층간소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기에..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실 텐데요.

​그렇기에 윗집과 합의를 보고 이 층간소음을 마무리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감정이 섞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격해진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소음이 나아지지 않자,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첩첩산중인 상황에서...

​황당하게도 가해자인 상대가 여러분을 '스토킹/협박죄'로 고소하여 너무나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현실을 전해드리자면,

​

층간소음 처벌, 현 상황에서 여러분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피해자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층간 소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토킹, 협박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는 사안을 여러분이 직접 행동하였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형법에서 여러분은 가해자, 상대는 피해자인 상황이지요.

​

​

스토킹 법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

모욕죄

1년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 벌금형

​

​심지어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실제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가해자에게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참담한 결과..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

​그리하여 저희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형사 고소를 100% 완벽하게 대응하고, 층간 소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 볼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층간소음 처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층간소음 처벌?

쪽지, 문자도 성립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은 직접 찾아가서 다툼을 하는 경우보다 쪽지, 문자 등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쪽지, 문자도 스토킹/협박/모욕죄가 해당하는지.. 조금 애매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

​쪽지, 문자 등의 1) 내용이 어떠한지, 2) 얼마나 자주 보냈는지 그 2가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실제로 최근 판례를 전해드리자면 쪽지 내용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되었는데요.

​이처럼 스토킹/협박/모욕죄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주에 포함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조금은 억울하시더라도 혹시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윗집과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셨다면 그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 등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법원에서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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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층간소음 처벌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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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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