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을 피하는 법 #개인정보유출 | 명예훼손/모욕 | 로톡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을 피하는 법 #개인정보유출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을 피하는 법 #개인정보유출 

김수열 변호사



​

​인터넷 찾아보니 초범이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기에..

​이렇게 개인정보유출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벌금형부터 전해드리자면,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사안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른데요.

​만일 법률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

5,000만 원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위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

​개인정보는 활용되는 범죄는 다양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기에 초범이라도 법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말은 즉 초범이라도, 높은 수위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또한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할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천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저희 로펌이 개인정보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고소 대리를 도와 '벌금형'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인정보유출 벌금을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께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하셨으면 합니다.

​

​개인정보유출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혐의 자체를 부인해 볼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설령 혐의 부인이 어렵다 할지라도 양형기준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해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검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기소를 미루는 것으로 전과자 낙인도, 벌금형도 피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

​

​그러니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저희는 여러분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고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벌금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개인정보유출 벌금,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은 명확한 증거가 나와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이끄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이 법률 자문을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범죄 사실 요건에 맞춰 증거를 모두 구비해놓았다는 것이지요.

​

​실제로 저희 로펌이 개인정보유출과 유사한 사건에서 고소 대리를 도와 철저한 전략에 따라 고소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라면 앞에서 잠시 언급 드렸던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이끄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은데요.

​법은 실체에 대한 잘못을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행위가 실수였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한 행동 등을 검사에게 피력한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만한다는 검사 판단하에 내릴 수 있는 최상의 선처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폐지되는 만큼 혐의를 인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저희 로펌이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드렸던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


실제로 저희 로펌이 다수의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기소유예를 통해 의뢰인분의 미래를 지켜드린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여 그저 시간을 보내며 개인정보유출 벌금형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끄시어 '전과자 낙인과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늘은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