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을 피하는 법 #개인정보유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deb7e8ef7073fbd3f4-original.jpg&w=3840&q=75)
인터넷 찾아보니 초범이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기에..
이렇게 개인정보유출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벌금형부터 전해드리자면,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사안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른데요.
만일 법률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000만 원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위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개인정보는 활용되는 범죄는 다양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기에 초범이라도 법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말은 즉 초범이라도, 높은 수위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천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개인정보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고소 대리를 도와 '벌금형'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인정보유출 벌금을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께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정보유출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혐의 자체를 부인해 볼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설령 혐의 부인이 어렵다 할지라도 양형기준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해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검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기소를 미루는 것으로 전과자 낙인도, 벌금형도 피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
그러니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저희는 여러분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고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벌금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벌금,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은 명확한 증거가 나와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이끄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이 법률 자문을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범죄 사실 요건에 맞춰 증거를 모두 구비해놓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개인정보유출과 유사한 사건에서 고소 대리를 도와 철저한 전략에 따라 고소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라면 앞에서 잠시 언급 드렸던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이끄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은데요.
법은 실체에 대한 잘못을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행위가 실수였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한 행동 등을 검사에게 피력한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만한다는 검사 판단하에 내릴 수 있는 최상의 선처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폐지되는 만큼 혐의를 인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다수의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기소유예를 통해 의뢰인분의 미래를 지켜드린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여 그저 시간을 보내며 개인정보유출 벌금형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끄시어 '전과자 낙인과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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