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조사 없이 바로 내사종결한 성공사례 #통매음 

안녕하세요. 통매음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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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간 밀린 성공사례를 올리고 있는데 이번 건은 이례적이게도 현직 경찰관이 게임 중에 채팅을 잘못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케이스인데요. 경찰관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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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입건이 되면 경찰 내부에 다 알려져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어 의뢰인분은 정말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매음 전문인 저희를 수소문하여 찾아오시게 되어 결국 입건도, 조사도 없이 한 일주일만에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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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그 비법을 엿보여 드리려고 하니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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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현직 경찰관을 재직 중이신 분이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 같은 팀원이었던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오자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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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화가 더 심해져 서로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급기야 상대방에게 성적인 패드립을 날리게 되었는데요.

​채팅을 보내고 나서 아차 싶었지만 상대방은 이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실제로 고소(정확히는 진정, 이하에서 설명)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분은 순간적인 실수로 고소를 당해(그것도 통매음으로..) 직장에 알려질까 노심초사 하였고 어김없이 통매음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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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정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의뢰인분이 원하는 목적(경찰 내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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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명예훼손, 모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를 할 수 없는 범죄)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입건이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바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물론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 높아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입건되어 조사도 받고 수사가 진행되게 되므로 저희 의뢰인분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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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담당수사관에게 정확히 확인해보니 이 사건은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위법 부당한 일을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가 제출된 것이었는데요. 상대방을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접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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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직 정식으로 입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해결할 돌파구가 보였습니다. 즉, 입건 전에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하고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내사종결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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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의뢰인분이 직접 연락했을 때는 합의의사가 없다던 상대방과 끈질긴 연락 끝에 적당한 금액으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고 담당수사관과도 합의서를 제출하면 내사종결 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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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업무에 착수한지 한 일주일 만에 '통매음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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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던 의뢰인분도 걱정에서 해방되었고 저희에게 감사해 하였습니다. 자신이 경찰관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을 보이겠다고는 다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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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경찰 실무를 빠삭하게 알아야 그러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맡기느냐 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이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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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분과 같이 통매음 사건으로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저희를 찾아와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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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