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노하우 #성기사진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그냥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장난삼아 보낸, 뭘 잘 모르고 보낸 성기사진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혐의를 부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실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실무상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기사진통매음은 명확한 증거가 있기에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돌파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성범죄의 최상 선처인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죄가 작고 재범의 가능성,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말은 즉 여러분이 벌금을 내거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내릴지, 기소유예를 내릴지, 재량으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검사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기사진통매음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검사에게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법적 용어로는 정상관계라고 합니다)을 어필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면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선처에 유리한 양형을 전부 준비하여 의뢰인 분만이 갖고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많이 발굴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게 많은 분들이 성기사진통매음 또한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 전략에 따라 무작정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의뢰인분들마다 전후 사정, 세부적인 상황적인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막연히 성기사진통매음에 연루되신 모든 분들께 위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권유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꼼꼼한 고려 없이 무작정 위와 같은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아내거나 오히려 검사가 괘씸죄까지 적용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지하시고 우선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만 받아도 어떻게 대응해야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기사진통매음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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