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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노하우 #성기사진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그냥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장난삼아 보낸, 뭘 잘 모르고 보낸 성기사진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혐의를 부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실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실무상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런데,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기사진통매음은 명확한 증거가 있기에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손놓고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돌파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

바로 성범죄의 최상 선처인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입니다.

​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죄가 작고 재범의 가능성,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

​이 말은 즉 여러분이 벌금을 내거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내릴지, 기소유예를 내릴지, 재량으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검사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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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성기사진통매음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검사에게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법적 용어로는 정상관계라고 합니다)을 어필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야 합니다.

​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면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선처에 유리한 양형을 전부 준비하여 의뢰인 분만이 갖고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많이 발굴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대게 많은 분들이 성기사진통매음 또한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 전략에 따라 무작정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다만 의뢰인분들마다 전후 사정, 세부적인 상황적인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막연히 성기사진통매음에 연루되신 모든 분들께 위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권유 드릴 수는 없습니다.

​

만일 꼼꼼한 고려 없이 무작정 위와 같은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아내거나 오히려 검사가 괘씸죄까지 적용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지하시고 우선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만 받아도 어떻게 대응해야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기사진통매음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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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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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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