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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의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그 기준도 없기에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

​그렇기에 다급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부터 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

​저희는 여러분이 막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또한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검색하여 1~2개 정도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에는 뻔한 광고글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

​저희 또한 검색해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런 글에 현혹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전과자' 낙인을 달고 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

​저희는 이런 광고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에는 사안이 중대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또한 인터넷으로 만나 뵙고 있음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저희를 찾아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스토킹은 그저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전에는 없었던 법안이 22년 만에 처벌 법이 통과되고 작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개정된 법안인 만큼,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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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확률은 낮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혹은 법리가 있어도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설득할 수 없다면 처벌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요.

​스토킹 처벌 법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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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고,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막연히 인터넷에 뜨는 즐비한 광고글에 현혹되어 변호사를 알아보시기보다는, 실력 있는 스토킹변호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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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스토킹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스토킹변호사?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상담한 조력자와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수행 변호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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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업계 특성 때문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해드리자면, 로펌에는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어쏘변호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전해드리면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자, 그 로펌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

​어쏘 변호사는 이제 막 법률 대리인이 된 신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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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로펌에서는 상담 및 사건 수임을 파트너 변호사와 서면 초안 작성과 조사 참여는 주로 어쏘 변호사의 업무가 나누어집니다.

​그렇기에 사실 어느 정도는 어쏘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메인은 파트너 변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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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사건 처리를 어쏘변호사가 아닌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무장, 직원이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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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겪으시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스토킹 사건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대응이 엄격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안을 사무장, 직원이 처리하거나 실무 경험이 부족한 어쏘변호사가 모두 처리한다면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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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업계의 특성 때문에 대형 로펌을 박차고 나와 '뉴로이어'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착화된 업계의 형태에 환멸을 느끼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저희 로펌은 자료 정리, 절차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는 변호사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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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요점은 딱 1가지입니다.

​

​스토킹변호사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그 법률 대리인이 '내 사건'을 맡아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사건'을 처리하는 인원은 파트너 / 어쏘 변호사 몇 명으로 이루어진 1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건을 실질적으로 누가 처리해 주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사안을 맡기는 일인 만큼, 부디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스토킹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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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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